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발하자, 경찰청은 현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경찰과의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MOU 체결 및 한국 경찰 파견을 논의한다. 또한 국제공조 수사 역량을 확대해 초국경 범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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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사건 계기, 코리안데스크 설치
23일 한국서 양자회담 경찰파견 등 논의…국수본부장 캄보디아 방문 계획 경찰청장 대행 "현지 한국인 대상 범죄에 국제공조 역량 동원해 총력대응" |
1. 문제 제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왜 급증하나?
-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납치·감금, 온라인 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 특히 납치·감금 건수는 2021년 4건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약 220건, 2025년 8월 기준 이미 33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다.
- 현지 범죄 조직들은 다국적 구조로 운영되며, 중국·베트남·태국 등 인접국 조직과 연계된 형태가 많아 단순 국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들 조직은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와 같은 미끼를 사용해 한국인을 유인한 뒤 감금하거나 범죄 활동에 동원하는 방식도 동원되고 있다.
2. 대응 전략: 코리안 데스크 설치 + 국제공조 강화
2.1 코리안 데스크란?
- ‘코리안 데스크’는 특정 국가 현지 경찰 기관에 한국 경찰을 직접 파견해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도록 배치하는 시스템이다
- 기존의 파견형 경찰 협력관과 달리, 공관(대사관)이나 외교 경로를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 조직과 직접 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현재 필리핀에는 2012년부터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되어 3명이 활동 중이며, 태국에도 2명의 한국 경찰관이 파견돼 있다.
2.2 캄보디아에 도입 추진
- 경찰청은 10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캄보디아 경찰 당국과 양자회담을 열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한국 경찰관 파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최근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측에 정식 요청서를 보내 협의를 해왔고, 이미 캄보디아 내에는 대사관 소속 경찰 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만 이 인력만으로는 급증하는 범죄 대응에 역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 경찰 관계자는 “코리안 데스크가 상대국 경찰과 함께 근무하면 협력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라며, 상대국의 한인 사건에 대한 관심과 협조 수준이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3 국제공조 수사 역량 강화
- 경찰은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다국적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올해 안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및 아세안 10개국, 중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협의체를 출범시켜, 납치·감금·온라인 사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 또한 경찰청은 관계 부처인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발한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고, 국제공조 전담 수사 인력을 30명 보강하기로 했다.
3. 구체적 실행 과제 및 일정
MOU 체결 및 파견 협의 | 10월 23일 양자회담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 협의 |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 예정 |
공동 부검 및 시신 인도 지원 |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해 현지 공동부검 추진 | 국내 수습을 위한 절차 협의 진행 중 |
수사 역량 보강 | 국제공조 수사 인력 30명 증원 | 관계 부처 협력 병행 |
국제공조 협의체 구성 | 연내 인터폴, 아세안, 중국·일본 참여 협의체 출범 | 초국경 범죄 대응 기반 마련 |
영사 및 파견 확대 | 한인 범죄 다발 지역에 경찰 영사 확대 배치 | 외교부 등 타 부처와 협력 추천 |
- 13일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방안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며, 오후 2시에는 중국·동남아 지역 경찰 영사 15명과 긴급 화상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 또한,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지 방문을 검토 중이며, 현지 실태 파악과 수사 공조 강화를 위한 직접 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4. 기대 효과 및 한계 요인
기대 효과
- 현지 경찰과 직접 협업함으로써 사건 발생 시 대응 속도와 수사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 한국인 피해 사건의 실질적 해결 가능성과 예방 효과가 강화된다.
- 국제공조 체제 강화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공조 기반이 마련된다.
- 범죄 위험이 높은 해외 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 안전 강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한계 요인 / 위험 요소
- 상대국의 협조 의지 및 법제도적 제약 —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되더라도 현지 법 집행기관의 협조가 필수
- 파견 인력의 안전·보안·처우 문제 조정
- 범죄 조직의 지능화, 조직적 은신 구조
- 행정 절차 지연, 외교 마찰 가능성
5.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국내 치안 대응을 넘어 해외 치안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방향 전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앞으로 한국 경찰이 동남아·중남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국제 공조 수사 기반이 강화되면 국내외 범죄 조직의 유입 경로 차단 효과도 기대된다.
- 다만 제도 현실화를 위해선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와 예산 확보, 외교 협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마무리 맺음말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와중에, 한국 경찰의 ‘코리안 데스크’ 설치 추진과 국제공조 수사 확대 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다만 그 성패는 상대 국가의 협력과 제도적 토대 마련 여부에 달려 있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코리안 데스크는 어떤 국가에 이미 설치돼 있나요?
A1. 현재 필리핀에는 2012년부터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되어 3명의 한국 경찰관이 활동 중이며, 태국에도 2명의 한국 경찰관이 파견되어 있다.
Q2. 코리안 데스크 설치 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2. 한국 경찰과 대상 국가 경찰 간의 양자 회담, 업무협약(MOU) 체결, 파견 인력 협의, 현지 법·행정 절차 조정 등이 포함된다.
Q3.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으면 어떤 대응책이 있나요?
A3. 외교부·주재 공관을 통한 영사 지원 강화, 국제 공조 수사 확대, 범죄 고위험 지역에 경찰 영사 배치, 사전 예방 교육 제공 등이 있다.
Q4.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4. 즉시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하고, 한국 경찰의 국제 공조 요청을 통해 수사 연계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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